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송언석|국민의힘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명칭금지#포장광고규제#담배사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포장과 광고에서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개정으로 건강 인식 개선과 마약 경각심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표현 자유와 산업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.
포장과 광고에서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개정으로 건강 인식 개선과 마약 경각심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표현 자유와 산업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