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국토·도시
엄태영|국민의힘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종시#행정중심복합도시#국회세종의사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종시에 사는 주민과 이곳으로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세종시에 사는 주민과 이곳으로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세종의사당·대통령 제2집무실을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회세종의사당·대통령 제2집무실을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핵심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세종시 개발 속도와 생활 편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.
국가 핵심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세종시 개발 속도와 생활 편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관리구역 확대로 주변 주민의 토지·건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.
특별관리구역 확대로 주변 주민의 토지·건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