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의료·건강
최보윤|국민의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 오남용#처방 이력 확인#의약품 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에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와 처방하는 의사·치과의사가 영향을 받아요.
병원에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와 처방하는 의사·치과의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사가 처방 시 중복 여부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마약류 과거 투약 이력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.
현재는 의사가 처방 시 중복 여부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마약류 과거 투약 이력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·수면제 등을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받아 남용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마약·수면제 등을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받아 남용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력 조회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력 조회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