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여성·가족·아동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#재발방지#복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술·담배를 사다 적발된 청소년과 그 부모님이 영향을 받아요.
술·담배를 사다 적발된 청소년과 그 부모님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발 사실만 부모에게 통보하는데, 앞으로는 재발 방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안내도 함께 받아요.
현재는 적발 사실만 부모에게 통보하는데, 앞으로는 재발 방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안내도 함께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가 바로 알 수 있어요.
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가 바로 알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