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범죄·형사
이춘석|무소속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폭행#갑을관계#반의사불벌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에서 상사나 고용주에게 폭행·협박을 당한 직원이나 부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직장에서 상사나 고용주에게 폭행·협박을 당한 직원이나 부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장 상사가 폭행해도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직장 상사가 폭행해도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가 "합의해달라"고 압박해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처벌할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강해져요.
가해자가 "합의해달라"고 압박해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처벌할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강제로 진행돼 오히려 2차 스트레스나 보복이 생길 수 있어요.
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강제로 진행돼 오히려 2차 스트레스나 보복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