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여성·가족·아동
장동혁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미수범 처벌#친권상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피해 위험에 처한 아이들과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학대 피해 위험에 처한 아이들과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이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미수범도 강하게 처벌받아요.
현재는 아이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미수범도 강하게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해치려 한 부모는 자동으로 친권을 잃을 수 있어서 아이 보호가 훨씬 강해져요.
아이를 해치려 한 부모는 자동으로 친권을 잃을 수 있어서 아이 보호가 훨씬 강해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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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