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범죄·형사
장동혁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주거침입#법정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에 몰래 들어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, 그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집에 몰래 들어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, 그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처벌 기준이 공백인데, 앞으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다시 명확해져요.
현재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처벌 기준이 공백인데, 앞으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다시 명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거침입 성추행 범죄의 처벌 기준이 다시 생겨서, 피해자가 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주거침입 성추행 범죄의 처벌 기준이 다시 생겨서, 피해자가 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량 하한이 7년에서 5년으로 낮아져, 가해자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형량 하한이 7년에서 5년으로 낮아져, 가해자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