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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아동학대사례판단의 결과를 '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'로 정의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례판단위원회를 시·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대상자 관리·상담·조사·교육·신분조회 의무를 강화하며, 긴급시 보호계획 수립 가능 및 정보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오인 낙인 감소와 권리 보호 강화, 관리 체계의 명확성 증가가 기대되나 정보보호 우려는 주의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