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5인미만사업장#초단시간노동자#근로기준법전면적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233만 명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157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.
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233만 명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157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규모 사업장·초단시간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보호받아요.
현재는 소규모 사업장·초단시간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편의점·식당 아르바이트생도 이제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쓸 수 있어요.
편의점·식당 아르바이트생도 이제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규모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할 수 있어요.
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규모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