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의료·건강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항소음#건강조사#주민건강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항 소음 지역이 건강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기 건강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공항 소음 지역이 건강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기 건강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가 공식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.
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가 공식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만 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나 소음 저감 대책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.
조사만 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나 소음 저감 대책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