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행정·지방자치
최수진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청문회#증인보호#자정종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청문회에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공무원, 기업인,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국회 청문회에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공무원, 기업인,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문회 종료 시간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개회 당일 자정 이전에 끝내야 해요.
현재는 청문회 종료 시간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개회 당일 자정 이전에 끝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밤새 이어지는 강도 높은 증언 요구로 생기는 인권 침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밤새 이어지는 강도 높은 증언 요구로 생기는 인권 침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정 제한 때문에 청문회가 중간에 끊겨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자정 제한 때문에 청문회가 중간에 끊겨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