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송석준|국민의힘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험공사#가상자산사업자#해외자산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확보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가능해지고, 해외자산 보유자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오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가능해지고, 해외자산 보유자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오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