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구자근|국민의힘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품개발#방위산업진흥원#국방기술진흥연구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전환하고 고난도 부품의 선제 개발을 주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일부 업무를 이관하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·독립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난도 부품 개발로 방산 경쟁력과 자립도가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 효율성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일부 업무를 이관하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·독립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난도 부품 개발로 방산 경쟁력과 자립도가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 효율성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4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