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산업·기업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환 원산지 표시#화훼산업#소비자 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환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화환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사용 화환만 표시 의무였는데, 앞으로는 모든 화환에 꽃 종류·원산지·제작일을 표시해야 해요.
현재는 재사용 화환만 표시 의무였는데, 앞으로는 모든 화환에 꽃 종류·원산지·제작일을 표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환을 살 때 국산 꽃인지, 생화인지 조화인지 직접 확인하고 고를 수 있어요.
화환을 살 때 국산 꽃인지, 생화인지 조화인지 직접 확인하고 고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시 의무가 생겨도 단속이 느슨하면 허위 표기가 이어질 수 있어요.
표시 의무가 생겨도 단속이 느슨하면 허위 표기가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