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여성·가족·아동
조정훈|국민의힘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유아보육#행정기본법#이의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와 보육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와 보육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유아보육법에 행정 관련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,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으로 통일돼요.
현재는 영유아보육법에 행정 관련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,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으로 통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이 정리되면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절차가 더 명확해져요.
법이 정리되면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절차가 더 명확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