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의료·건강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항소음#주민건강지원#소음대책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 인근에 살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항 인근에 살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지·소득 지원만 받았는데, 앞으로는 의료·건강 지원 사업도 포함돼요.
현재는 복지·소득 지원만 받았는데, 앞으로는 의료·건강 지원 사업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음으로 청력 저하·수면장애·우울증을 겪는 주민이 이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소음으로 청력 저하·수면장애·우울증을 겪는 주민이 이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연동 법안이 부결되면 이 법도 효력을 잃어요.
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연동 법안이 부결되면 이 법도 효력을 잃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