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보건법#소음피해건강#주민지원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음 건강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며 의료·건강지원을 포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음 건강 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며 의료·건강사업을 신설하는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 보호 효과 기대되나 예산·행정 부담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음 건강 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며 의료·건강사업을 신설하는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 보호 효과 기대되나 예산·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4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