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조정훈|국민의힘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기본법정합성#적용관계정리#행정절차정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관계 정리 및 중복 규정 삭제로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기본법과 학원 관련 법령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며, 교육부 소관의 행정절차를 일괄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법 체계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나, 초기 시행 혼란 가능성도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기본법과 학원 관련 법령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며, 교육부 소관의 행정절차를 일괄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법 체계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나, 초기 시행 혼란 가능성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4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