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#행정기본법#이의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육부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교원과 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교육부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교원과 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원 관련 법에 행정 규정이 중복돼 있는데,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으로 통일돼요.
현재는 교원 관련 법에 행정 규정이 중복돼 있는데,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으로 통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원이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.
교원이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