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범죄·형사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감청#불법합성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피해자(특히 여성·미성년자)와 일반 인터넷 이용자 모두 영향받아요.
딥페이크 피해자(특히 여성·미성년자)와 일반 인터넷 이용자 모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딥페이크 범죄자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딥페이크 범죄자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더 빠르게 잡아서 차단할 수 있어요.
불법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더 빠르게 잡아서 차단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청 권한이 넓어지면 무고한 사람의 통신까지 엿볼 수 있는 남용 위험이 있어요.
감청 권한이 넓어지면 무고한 사람의 통신까지 엿볼 수 있는 남용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