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06
6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0
국방·병무
강선영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기술품질원#국유재산#무기체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기 시험과 연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영향받아요.
무기 시험과 연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지를 단기로만 빌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유지를 단기로만 빌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기 시험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국방 연구가 더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.
무기 시험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국방 연구가 더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유재산을 특정 기관이 수십 년간 독점 사용하면 다른 공공 목적으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국유재산을 특정 기관이 수십 년간 독점 사용하면 다른 공공 목적으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