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2025-10-21
3
철회
2025-10-2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0
김예지|국민의힘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이식#자기결정권#가족동의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족 반대를 배제하고, 본인의 강력한 의사를 확인한 경우 장기적출 허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 기록에 기증 희망 표시를 도입해 골든타임 내 이식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기결정권 존중과 생존율 향상을 기대하지만 가족동의 약화와 윤리적·실무적 문제도 남는다.
가족 반대를 배제하고, 본인의 강력한 의사를 확인한 경우 장기적출 허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 기록에 기증 희망 표시를 도입해 골든타임 내 이식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기결정권 존중과 생존율 향상을 기대하지만 가족동의 약화와 윤리적·실무적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