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2025-10-21
3
철회
2025-10-2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의료·건강
김예지|국민의힘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장기기증#자기결정권#뇌사이식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기기증에 미리 동의해둔 사람과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인이 동의해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막히는데, 앞으로는 본인 동의만으로 기증이 진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전면허증에 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, 사고 시 골든타임 안에 이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족 동의 없이 진행되면 가족의 감정적 상처와 법적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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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4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