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군사기지 보호구역 내 드론 등 비행체의 비행 금지와 위반 시 처벌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9조 제1항 제13호 신설로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군사안전과 보안 강화에 기여하나 민간 드론 제약 및 집행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