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1-1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0
국방·병무
강선영|국민의힘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 비행 금지#군사보호구역#초경량비행장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드론이나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리는 일반 시민과 취미 비행 동호인들이 영향받아요.
드론이나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리는 일반 시민과 취미 비행 동호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사시설 근처에서도 드론 비행이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드론·비행체 날리면 처벌받아요.
현재는 군사시설 근처에서도 드론 비행이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드론·비행체 날리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모르고 군사보호구역 근처에서 드론을 날렸다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.
모르고 군사보호구역 근처에서 드론을 날렸다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사보호구역 경계가 일반인에게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.
군사보호구역 경계가 일반인에게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