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의료·건강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료#금융투자소득#보험료 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투자 수익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될 예정이었는데, 앞으로는 제외돼요.
현재는 금융투자 수익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될 예정이었는데, 앞으로는 제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요.
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자 수익이 많은 고소득 투자자도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재정이 불공평해질 수 있어요.
투자 수익이 많은 고소득 투자자도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재정이 불공평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