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법개정#국회소집#72시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를 강화하고, 72시간 이내 선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4조제3항 신설로 집회 요구 후 72시간 내 계엄 선포를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권력 남용 억제와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기대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인권 제약 가능성도 남는다.
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를 강화하고, 72시간 이내 선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4조제3항 신설로 집회 요구 후 72시간 내 계엄 선포를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권력 남용 억제와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기대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인권 제약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