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1-04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0
박선원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법#의회동의#기본권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-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로 동의 요건을 엄격히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의회 통제 강화로 기본권 보호와 남용 억제가 기대되나 치안 대응은 지연될 수 있다.
-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로 동의 요건을 엄격히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의회 통제 강화로 기본권 보호와 남용 억제가 기대되나 치안 대응은 지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