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식품·의약품
정희용|국민의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전염병#과징금#축산농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격리·이동제한 명령을 어긴 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격리·이동제한 명령을 어긴 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을 당했는데,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을 당했는데,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장 문 닫지 않고 과징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축산 농가의 생계 피해가 줄어들어요.
농장 문 닫지 않고 과징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축산 농가의 생계 피해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으로 처벌을 대신할 수 있어 방역 명령 위반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돈으로 처벌을 대신할 수 있어 방역 명령 위반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