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소득세#원천징수#확정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·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.
주식·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개월마다 세금을 미리 떼가는데, 앞으로는 연 1회 직접 신고·납부로 바뀌어요.
현재는 6개월마다 세금을 미리 떼가는데, 앞으로는 연 1회 직접 신고·납부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명목으로 묶였던 투자금을 더 자유롭게 굴릴 수 있어요.
세금 명목으로 묶였던 투자금을 더 자유롭게 굴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간 납부로 바뀌면 세금 폭탄을 한꺼번에 맞아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연간 납부로 바뀌면 세금 폭탄을 한꺼번에 맞아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