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임광현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소득세#확정신고납부일원화#원천징수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·예정신고를 제거하고 확정신고납부로 납부를 일원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정신고·원천징수 삭제와 조문 정비로, 납부 시점을 다음 연도 확정신고에 맞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의 기회비용 감소와 증시 안정성 향상, 세무채무 확정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정신고·원천징수 삭제와 조문 정비로, 납부 시점을 다음 연도 확정신고에 맞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의 기회비용 감소와 증시 안정성 향상, 세무채무 확정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