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0
문화·체육·관광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해녀#해녀어업유산#전통어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 해녀와 해녀를 꿈꾸는 40세 미만 신규 입문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제주 해녀와 해녀를 꿈꾸는 40세 미만 신규 입문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지역 조례로만 지원받던 해녀들이,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수당·정착금·의료비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일부 지역 조례로만 지원받던 해녀들이,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수당·정착금·의료비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녀가 사라지면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끊기는데, 이 법으로 명맥을 이어갈 지원이 처음으로 생겨요.
해녀가 사라지면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끊기는데, 이 법으로 명맥을 이어갈 지원이 처음으로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이 모두 "예산 범위 안에서"라서,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지원금이 모두 "예산 범위 안에서"라서,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