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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확장해 진정‧고소‧고발 관련 진술과 노동감독관 조사 대리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인노무사의 진정·고소·고발 관련 진술과 노동감독관 조사 대리 등 수행이 가능해져 노동행정의 조력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조력 접근성 향상과 분쟁 해결의 원활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