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3
정보통신·개인정보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해외플랫폼#디지털성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·불법촬영 피해자(주로 여성)와 텔레그램·X 같은 해외 플랫폼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딥페이크·불법촬영 피해자(주로 여성)와 텔레그램·X 같은 해외 플랫폼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 플랫폼만 불법 영상 삭제 의무가 있는데, 앞으로는 해외 플랫폼도 같은 의무를 져야 해요.
현재는 국내 플랫폼만 불법 영상 삭제 의무가 있는데, 앞으로는 해외 플랫폼도 같은 의무를 져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텔레그램·X에 퍼진 불법 영상도 더 빠르게 삭제 요청할 수 있어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.
텔레그램·X에 퍼진 불법 영상도 더 빠르게 삭제 요청할 수 있어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플랫폼이 실제로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해외 플랫폼이 실제로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