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임광현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기본공제#금융투자소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배우자·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을 기본공제 대상 소득 요건 산정에서 제외해 자격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금융투자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해 기본공제 대상 여부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계에 실질적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소득으로 인한 공제 자격 누락이 감소한다.
배우자·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을 기본공제 대상 소득 요건 산정에서 제외해 자격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금융투자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해 기본공제 대상 여부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계에 실질적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소득으로 인한 공제 자격 누락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4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