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행정·지방자치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감찰관#권력형비리#대통령친인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받길 원하는 국민 전체가 영향받아요.
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받길 원하는 국민 전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감찰관을 직접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야당이 포함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해요.
현재는 대통령이 감찰관을 직접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야당이 포함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 측근 비리를 더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서 권력 부패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대통령 측근 비리를 더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서 권력 부패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야 정쟁으로 후보 추천이 또 막혀 감찰관 공백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여야 정쟁으로 후보 추천이 또 막혀 감찰관 공백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