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범죄·형사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디지털성범죄#소지·시청 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포 목적으로 만든 사람만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단순 소지·저장·시청자도 처벌받아요.
현재는 유포 목적으로 만든 사람만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단순 소지·저장·시청자도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딥페이크 영상을 한 번 저장하거나 봤다는 것만으로 7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.
딥페이크 영상을 한 번 저장하거나 봤다는 것만으로 7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"시청"의 기준이 불명확해서 우연히 접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"시청"의 기준이 불명확해서 우연히 접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