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기후 관련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, 지자체,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경부가 일반 부처인데, 앞으로는 기후환경부로 이름이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권한이 세져서 탄소감축 규제나 지원 정책이 더 빠르게 바뀔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이름과 직급만 바뀌고 실질 예산이나 권한이 안 늘면 빈껍데기 개편이 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