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교통·물류
권영세|국민의힘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주행#여객운송#안전관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버스·택시·화물 운송회사와 새벽·심야·벽지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버스·택시·화물 운송회사와 새벽·심야·벽지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운전자가 차 안에 타고 있어야 운송사업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안전관리자만 지정하면 자율주행차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운전자가 차 안에 타고 있어야 운송사업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안전관리자만 지정하면 자율주행차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사가 가기 싫어하는 새벽·심야·벽지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가 다닐 수 있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.
기사가 가기 싫어하는 새벽·심야·벽지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가 다닐 수 있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관리자 한 명이 여러 자율주행차를 원격 관리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안전관리자 한 명이 여러 자율주행차를 원격 관리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