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3
교통·물류
조은희|국민의힘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#배터리 정보 공개#소비자 알 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를 사거나 이미 타고 있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자동차를 사거나 이미 타고 있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터리 제조사를 알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구매 때 고지받고 자동차등록증에도 적혀요.
현재는 배터리 제조사를 알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구매 때 고지받고 자동차등록증에도 적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천 전기차 화재처럼 배터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회사 제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인천 전기차 화재처럼 배터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회사 제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판매자가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고 실질적인 안전 정보는 여전히 숨길 수 있어요.
판매자가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고 실질적인 안전 정보는 여전히 숨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