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3
인권·차별금지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발달장애인#신고의무#의료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달장애인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발달장애인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가 아닌데, 앞으로는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도 신고해야 해요.
현재는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가 아닌데, 앞으로는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도 신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달장애인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걸 더 빨리 발견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발달장애인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걸 더 빨리 발견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의무 범위가 넓어지면 종사자들의 책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신고 의무 범위가 넓어지면 종사자들의 책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