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산업·기업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결격조항#재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나 취업 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파산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나 취업 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 전까지 자동으로 취업·면허가 막히는데, 앞으로는 그 자동 차단이 없어져요.
현재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 전까지 자동으로 취업·면허가 막히는데, 앞으로는 그 자동 차단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실패 후 재기하려는 사람이 법적 낙인 없이 다시 일하거나 창업할 수 있어요.
사업 실패 후 재기하려는 사람이 법적 낙인 없이 다시 일하거나 창업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·가맹 분야에서 파산 이력자가 무조건 허용되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금융·가맹 분야에서 파산 이력자가 무조건 허용되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