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3
산업·기업
박성민|국민의힘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제자유구역#규제완화#외국인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천·부산·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원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천·부산·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원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심의·승인을 받아야 했는데, 앞으로는 한 번에 처리돼요.
현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심의·승인을 받아야 했는데, 앞으로는 한 번에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더 빨리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면,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기업들이 더 빨리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면,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와 심의가 줄어들면서 환경·안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규제와 심의가 줄어들면서 환경·안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