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2026-04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고용·노동
김형동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암물질#중복규제#산업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험·연구 목적으로 발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영향받아요.
시험·연구 목적으로 발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경부·고용부 두 곳 모두 승인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 허가 하나만 받으면 돼요.
현재는 환경부·고용부 두 곳 모두 승인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 허가 하나만 받으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기관이 같은 서류를 두 번 낼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연구기관이 같은 서류를 두 번 낼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두 부처가 따로 검토하던 안전망이 하나로 줄어 위험 물질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어요.
두 부처가 따로 검토하던 안전망이 하나로 줄어 위험 물질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