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조세·세금
권성동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가업승계#세율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·배우자, 특히 가업을 이어받는 중소기업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·배우자, 특히 가업을 이어받는 중소기업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속세 최고 50%(주식은 60%)인데, 앞으로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제 한도도 두 배로 늘어나요.
현재는 상속세 최고 50%(주식은 60%)인데, 앞으로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제 한도도 두 배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집이나 사업체를 팔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집이나 사업체를 팔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 혜택이 자산이 많은 부유층과 대기업 오너 가족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 있어요.
세금 감면 혜택이 자산이 많은 부유층과 대기업 오너 가족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