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교통·물류
황희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페달오조작방지#신차안전의무#교통사고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차를 사는 모든 운전자, 특히 고령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새 차를 사는 모든 운전자, 특히 고령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신차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요.
현재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신차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아도 차가 자동으로 멈춰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.
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아도 차가 자동으로 멈춰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 장착으로 신차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의무 장착으로 신차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