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능#선행교육#사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능이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, 앞으로는 수능도 고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만 출제해야 해요.
현재는 수능이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, 앞으로는 수능도 고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만 출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능이 학교 수업 범위를 벗어나면 과태료를 물게 돼서, 선행학습 사교육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수능이 학교 수업 범위를 벗어나면 과태료를 물게 돼서, 선행학습 사교육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생겨도 실제 출제 범위 위반을 판단하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.
규제가 생겨도 실제 출제 범위 위반을 판단하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