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국방·병무
김준형|조국혁신당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기수출금지#대외무역법#전쟁국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의 무기 수출 결정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과 방산업체가 해당돼요.
정부의 무기 수출 결정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과 방산업체가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쟁 중 국가에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금지해야 해요.
현재는 전쟁 중 국가에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금지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보내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보내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긴급한 동맹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무기 지원이 법적으로 막혀 외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긴급한 동맹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무기 지원이 법적으로 막혀 외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