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범죄·형사
박준태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몰수제#범죄수익환수#부정축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자 가족이나 불법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범죄자 가족이나 불법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죄자를 재판에 넘겨야만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소 없이도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범죄자를 재판에 넘겨야만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소 없이도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두환·노태우처럼 권력자가 숨긴 비자금이 가족에게 넘어가도 이제는 되찾을 수 있어요.
전두환·노태우처럼 권력자가 숨긴 비자금이 가족에게 넘어가도 이제는 되찾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도 상속·증여받은 재산이 몰수될 수 있어 선의의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도 상속·증여받은 재산이 몰수될 수 있어 선의의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