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환경·에너지
고동진|국민의힘
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
#원자력#에너지안보#SMR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에너지를 많이 쓰는 반도체·제조업체와 전기료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에너지를 많이 쓰는 반도체·제조업체와 전기료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자력 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으로 원전 육성·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현재는 원자력 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으로 원전 육성·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 전기요금이 태양광·LNG보다 훨씬 싸서 전기료 안정과 AI·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직접 도움이 돼요.
원전 전기요금이 태양광·LNG보다 훨씬 싸서 전기료 안정과 AI·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직접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으로 원전 방향을 고정하면 미래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어요.
법으로 원전 방향을 고정하면 미래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