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재난·안전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상발전설비#정전대비#공동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주민과 호텔 투숙객 등 공동주택·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 주민과 호텔 투숙객 등 공동주택·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원 외에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대규모 아파트와 호텔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병원 외에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대규모 아파트와 호텔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정전이 와도 휴대폰 충전, 엘리베이터, 난방, 비상방송이 끊기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요.
재난으로 정전이 와도 휴대폰 충전, 엘리베이터, 난방, 비상방송이 끊기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 비용이 결국 입주민 관리비로 전가될 수 있어요.
설치 비용이 결국 입주민 관리비로 전가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