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행정·지방자치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계 오류#정부 통계#통계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통계를 믿고 생활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정부 통계를 믿고 생활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류를 발견했을 때만 수정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해야 해요.
현재는 오류를 발견했을 때만 수정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잘못된 통계로 만들어진 경제·복지 정책이 줄어들어 정책이 더 현실에 맞아질 수 있어요.
잘못된 통계로 만들어진 경제·복지 정책이 줄어들어 정책이 더 현실에 맞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정 요구 권한만 있고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시정 요구 권한만 있고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