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3
범죄·형사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디지털성폭력#텔레그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성범죄 단체방 링크를 공유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여성 누구나 영향받아요.
딥페이크 성범죄 단체방 링크를 공유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여성 누구나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단체방 링크를 공유한 사람도 처벌받아요.
지금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단체방 링크를 공유한 사람도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사진이 불법 합성물로 만들어져 텔레그램에 퍼지더라도 유포 경로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.
내 사진이 불법 합성물로 만들어져 텔레그램에 퍼지더라도 유포 경로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"링크 공유"의 범위가 넓어서 단순 제보나 취재 목적 공유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"링크 공유"의 범위가 넓어서 단순 제보나 취재 목적 공유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96